하이브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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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393 하이브와 배임죄

부정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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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왕

DATE : 2024-06-25 21:19:49 / READ : 276

https://m.seoul.co.kr/news/editOpinion/column/politics-story/2024/06/25/20240625025002

배임죄 라는게 해외에는 없는 법이라고 하더만

독일,일본에 있는데 독일은 사문화 되었고 일본은 빠져나갈 법이 있음

미국이 독일,일본의 산업과 재벌들을 억제 할려고 만든 법이라고 하는데

배임죄는 사장이 투자를 해서 손해를 입으면 배임죄에 걸려듬

그래서 사장이 투자하는걸 꺼리게 만든다고 하더라

한국은 정말 특이해 모욕죄도 그렇고

한국은 국회 의원들만큼 국익에 반하는 직업군도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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