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생쇼를 하며 단식을 했을까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 해놓고 수사하는게 구속영장심사인데 이번에 기각된게 이겁니다. 

기각은 무죄가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피의자’ 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가는게 맞기에

또한 이번 영장심사에서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 인멸우려가 없다는 점,

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들어 

피의자를 구속 없이 수사 및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다만 이런 댓글들 때문에 실제로도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식으로 물타기 되는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제 최근 가장 비교하기 좋은 판례가

버닝썬 승리도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사회적 유명한 연예인이라 도주가 힘들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재명과 같은 이유로 기각 당했고 실제 1년 6개월 실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