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농업 문제점이 쌀이 시장에 과잉공급이 된다는 거임
그래서 과잉공급이 되면 쌀값이 폭락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니까 민주당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초과 공급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함
근데 이 법이 문제인 이유는 3가지가 있음
1.시장질서위배.농부들은 쌀이 과잉생산이 되면 정부가 매년 남는 쌀을 사주는데 뭐하러 생산량을 줄이냐?걍 무지성으로 쌀농사 벌여놓고 정부에게 떠넘기는 악순환 반복임.
2.비용문제.남는 쌀 사는 돈만 매년 1조원임.실제로 태국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비슷한 거 했다가 나라 재정 씹창나고 쿠데타 터졌다.
3.역차별.어느 해에는 참외가 풍작이고 어느 해는 배추가 풍작이고 또 어느 해는 무가 풍작인데 얘들도 남는 거 정부가 다 사줘야지 왜 쌀만 사주노?쌀농사 안짓는 농가 서러워서 살겠노?
이것도 ㅈㄴ 웃기지 문재인 때 뭐하다가 이제와서? ㅎㅎ
참고로 문제인 때 매입했다가 되판 쌀 판매손실 추정액이랑 관리비용이 4조4천억 정도임
즉, 문재인 때 양곡관리 ㅈ같이 해서 농부들 피해보게 해놓고 그 농부들한테 표 받을라고 지 정권 때 안하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조항에 '의무매입' 박아넣고 양곡관리법 밀어부치는 중
다 우리 세금으로 사는거다 세금 살살 녹는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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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